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2. 03. 2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03.0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03.02.

라. 상정일자 : 제27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2년3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

○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화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 규정

○ 개축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수당 지급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 규정(2014.7.1.)에 근거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축심의위원회 기능을 체계화하여 교육

시설물의 개축 여부 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동감함

- 2022년 1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물수는 2,699동으로      이 중 연면적 100㎡이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642동, 등급미지정      건물이 1,057동이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등급인 D, E등급은

없으나, C등급은 7개동이 관리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회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교, 5개동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2개교 2개동은 안전       등급 B등급임에도 국가시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되어 개축을 결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개축심의

제외 사유를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개축 심의를 강조함.

개축심사 제외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 동 조례안은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심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와 주요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축 심의 대상 교육시설물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개축 시      많은 교육재정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개축심의위원      선정이 중요하며 현재 안전등급 C등급(용일초 등 7개교)은 향후 개축      요구가 예상되므로 교육시설물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리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축심의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이어 더불어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개축대상 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육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안건을 올려 통과가 되면 개축이 결정되고 예산 지원이 되는 방식임.

(질문) (임지훈 의원) 동 조례안에서 창고․사택․조립식 건축물 등의 부속건물이 개축심의 대상 교육시설물에서 제외된 이유는?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모든 건축물을 심의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제외함. 교육청에서는 부속 건물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 점검 항목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인천광역시 내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육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보통)인 교육시설물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교사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4.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안전총괄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나.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